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 안내문

1.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가. 신고내용: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나. 구비서류: ‘5. 변경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2. 평생교육시설 신고 사항 변경

가. 신고내용: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설비, 평생교육사 등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나.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및 각 변경사항 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5. 변경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3.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재발급

가. 신고내용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및 훼손 시

나. 제출서류 : 신분 확인 서류 및 신청서(5. 변경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4.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가.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 따라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폐쇄 사유, 폐쇄년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 제출

5. 과태료 부과

가. 부과 대상

1)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2) 학습비 일부 또는 전부 미반환

3)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태만 및 폐쇄 미통보

나. 과태료 부과기준 : 500만원 이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

5. 변경 유형별 제출 서류

가. 설치자 지위승계

1. 평생교육시설 지위승계신고서

2. 인계인수서

3. 인계자 준비 서류

가. 기존 신고증 반납

나. 신분증

다. 인계자: 법인인 경우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정관

(공증 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이사회회의록(평생교육시설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 포함, 임원 기명 날인)

5)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4. 인수자 준비 서류

가. 인수자: 법인인 경우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시)

3) 정관(사본, 목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명시, 자산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증 필)

4) 이사회회의록(평생교육시설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 포함, 임원 기명 날인 확인)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작성)

6)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나.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인수자 명(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 인도일자 이후부터 서류 접수 가능)

라.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해당 호실 현황도/일반건축물: 갑, 을, 해당 층 현황도)

- 적합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판매시설/업무시설도 가능)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도 가능)

- 지하층 설치 불가

- 위반건축물 설치 불가(집합건축물일 경우 조건부 가능)

마.

- 개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 대표자 및 임원 전원 신분증 앞뒤 사본 제출

1) 법인 대표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 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대표자가 조회 후 회신서 제출)

바. 유형별 추가 서류(지식인력개발 관련)

1)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 이상 경영 실적 제출(결산서 등 교육실적 증명서류)

2)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증빙서류

1)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 상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

2)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기본재산

다. 전문인력 직원명부(1명 이상),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5. 위임 서류

가) 개인일 경우

1)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해당인감

2) 설립자 신분증 앞뒤 사본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나) 법인일 경우

1) 법인인감증명서 및 해당인감

2) 법인 대표 신분증 앞뒤 사본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나. 법인대표자 및 임원 변경

1.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변경구분: 법인대표자/임원 변경)

2. 기존 신고증 반납

4. 개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 대표자 및 임원 전원 신분증 앞뒤 사본 제출

1) 법인 대표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 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대표자가 조회 후 회신서 제출)

5. 이사회회의록(법인 대표자/임원 변경 관련 내용 포함, 주소 명시, 임원 날인)

5. 신분 확인 서류

- 법인 대표 방문 시: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다) 법인 대표 신분증(원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 법인 대표 외 대리인 방문 시: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다) 법인 대표 신분증 앞뒤 사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마)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바) 대리인 신분증 원본

다. 명칭 변경

1.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변경구분: 명칭 변경)

2. 기존 신고증 반납

3. 설립자: 개인일 경우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가)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해당인감

나) 설립자 신분증 앞뒤 사본

다) 대리인 신분증 원본

라) 위임장(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4. 설립자: 법인일 경우

- 법인 대표 방문 시: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법인 대표 신분증(원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마) 이사회회의록(평생교육시설 명칭 변경 관련 내용 포함, 주소 명시, 임원 날인)

바) 정관(사본)

(공증 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법인 대표 외 대리인 방문 시: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법인 대표 신분증 앞뒤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마)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바) 이사회회의록(평생교육시설 명칭 변경 관련 내용 포함, 주소 명시, 임원 날인)

5. 변경 후 운영규칙(명칭 변경)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6. 신구대조표(변경 세부사항 대조표 작성)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라. 위치 변경

1.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변경구분: 위치 변경)

2. 기존 신고증 반납

3. 변경 후 운영규칙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4. 신구대조표 ※변경 세부사항 대조표 작성,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5. 변경 후 위치도

6. 변경 후 시설 평면도(실 용도, 문 위치 등 표시)

7. 시설설비 현황표

8. 재산목록 및 건물사용 증빙서류(자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 임대차계약서(원본))

9.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해당 호실 현황도/일반건축물: 갑, 을, 해당 층 현황도)

- 적합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판매시설/업무시설도 가능)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도 가능)

- 지하층 설치 불가

- 위반건축물 설치 불가(집합건축물일 경우 조건부 가능)

10. 설립자: 개인일 경우

가) 신분증

11. 설립자: 법인일 경우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법인 대표 신분증(원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마) 이사회회의록(평생교육시설 위치 변경 관련 내용 포함, 주소 명시, 임원 날인)

12. 위임 서류

- 설치자 개인일 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설치자 법인일 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마. 교육과정/학습비 변경

1.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변경구분: 교육과정/학습비 변경)

2. 기존 신고증 반납

3. 변경 후 운영규칙(교육과정편성표(의료, 보건, 종교 관련 교육, 요양보호사양성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등 교육 불가), 학습비내역서, 학습비반환기준 포함),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4. 신구대조표 ※변경 세부사항 대조표 작성, 서류 제출 후 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5. 설립자: 개인일 경우

가) 신분증

6. 설립자: 법인일 경우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법인 대표 신분증(원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7. 위임 서류

- 설치자 개인일 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설치자 법인일 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바. 시설 변경

1.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변경구분: 시설/설비 변경)

2. 기존 신고증 반납

3.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4.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해당 호실 현황도/일반건축물: 갑, 을, 해당 층 현황도)

5. 설립자: 개인일 경우

가) 신분증

6. 설립자: 법인일 경우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법인 대표 신분증(원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7. 위임 서류

- 설치자 개인일 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설치자 법인일 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사. 설비 변경

1.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변경구분: 설비 변경)

2. 기존 신고증 반납

3. 변경 전/후 시설설비현황표

4. 설립자: 개인일 경우

가) 신분증

5. 설립자: 법인일 경우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법인 대표 신분증(원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6. 위임 서류

- 설치자 개인일 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설치자 법인일 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아. 평생교육사 변경

1.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변경구분: 평생교육사 변경)

2. 기존 신고증 반납

3. 평생교육사 관련 서류

가. 평생교육사 배치서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1급~3급) 원본

다.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설립자: 개인일 경우

가) 신분증

5. 설립자: 법인일 경우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법인 대표 신분증(원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6. 위임 서류

- 설치자 개인일 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설치자 법인일 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자.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재발급

1. 평생교육시설 재발급 신청서

2. 기존 신고증 반납(분실 시 분실각서 제출)

3. 설립자: 개인일 경우

가) 신분증

4. 설립자: 법인일 경우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법인 대표 신분증(원본)

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5. 위임 서류

- 설치자 개인일 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설치자 법인일 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차. 평생교육시설 폐쇄

1.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폐쇄 신고, 수강생 현황: 0명,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수업 완료 및 직원 임금 지불 완료)

2. 기존 신고증 반납

3. 설립자: 개인일 경우

가) 신분증

5. 설립자: 법인일 경우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 대표 신분증(원본)

다)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라) 이사회회의록(폐쇄 관련 회의 내용, 폐쇄에 관한 임원의 동의(서명 등) 포함)

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위임 서류

- 설치자 개인일 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설치자 법인일 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불가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추가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앞뒤(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원본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2. 29.>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구분	[ ] 학교형태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인계자	성명(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인수자	성명(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승계사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제4항(또는 제26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학교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계인수서 1부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ㆍ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등록ㆍ신고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7. 12. 29.>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
유형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구분 (※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중 해당사항 기재)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평생교육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변경사항

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칭

1.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운영규칙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위치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운영규칙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표

2. 운영규칙

학습비

1.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운영규칙

시설과 설비

1. 시설ㆍ설비 현황표

2.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고인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대표자)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유형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 ] 학교 형태
주소	전화번호
폐쇄사항	수강생 현황
폐쇄 연월일
폐쇄 사유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또는 제33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폐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유형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주소 (전화번호: )
시설명
신고번호		최초신고일
재발급 사유	［ ］분실 ［ ］못 쓰게 된 경우
분실사유
「평생교육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치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치자) 제출서류	1. 설치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각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고번호 : 제      호

등록증명서분실연월일 :       년     월     일

분실사유 :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상기 본인은 부주의로 인하여 평생교육시설신고증명서를 분실함에 있어, 분실된 평생교육시설신고증명서는 무효임을 인정하고 분실된 (구)평생교육시설신고증명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본 운영규칙은 예시 자료이며, 세부 내용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자유롭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운 영 규 칙(예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최 초 시행일]	20xx. xx. xx
[제1차 개정일]	20xx. xx. xx
[제2차 개정일]	20xx. xx. xx

제1조(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이하 “시설”)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문안은 예시이며,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 (이라, 라, 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시 ○○로 123, ○층 ○호(○○○동)에 둔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5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6조(교육대상 및 자격) 본 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단, 유·초·중·고 학생은 제외)

제7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8조(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학습비 내역은 【별지 2】학습비내역서와 같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④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본 시설이 폐쇄한 경우

2. 본 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1. 제3항 가호, 나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다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전액, 교육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해당 월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10조(수료)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상과 상벌)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12조(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제13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③ 학습자 출석부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⑥ 수료증 교부대장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⑧ 직원 및 강사명부

제14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 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교육과정편성표

< 별지 2 > 학습비 내역서

< 별지 3 > 학습비 반환기준

【별지 1】

교 육 과 정 편 성 표

과 정 명	학습대상	강사명	교육기간	시수 (월/주)	1회당 강의시간	정원 (명)	비 고
(예시)꽃꽂이	성인	강예쁨	3개월	월 4회 주 1회	60분	20명

【별지 2】

학 습 비 내 역 서

과 정 명	교육기간	학 습 비(원)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예시)꽃꽂이	1개월	10,000	20,000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시설·설비 현황표

1. 시설 현황(예시)

시설명			수 량	면적(㎡)	비 고
강의실	강의실 1		실	㎡
	강의실 2		실	㎡
	강의실 3		실	㎡
	강의실 4		실	㎡
	강의실 5		실	㎡
	소계		실	㎡
사무실			실	㎡
휴게실			실	㎡
창고			실	㎡
화장실		남	실	-
		여	실	-

2. 설비 현황(예시)

설비명	규격 및 모델명	수 량	비 고
냉․난방	천정형 / 모델명	1식( 실)	강의실
	스탠드형(겸용) / 모델명	1대	로비
	전기온풍기 / 모델명	2대	창고
정수기	냉․온수 겸용 / 모델명	1대	휴게실
공기청정기	모델명	1대	휴게실
소화설비	화재감지기	5개	강의실
	소화기	3개	강의실
네트워크 설비	라우터	1대	사무실
	스위치 허브	1대	사무실
CCTV 시스템	모니터 / 모델명	3대	로비
	CCTV 카메라 / 모델명	3대	로비

※ 사진 첨부

3. 비품 현황(예시)

품 목	규 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책상(사무용)	1200×800×700	1개	140,000	140,000
의자(사무용)
칠판(흑판)
화이트보드
책상(1인용)
의자(1인용)
쇼파(4인용)
컴퓨터
합 계

※ 사진 첨부

4. 서버 현황(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예시)

구 분	장비 및 프로그램명	사양	수량	자체/임차	임차업체명
웹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방화벽
강의서버
메일서버
백업서버
네트워크
…

※ 서버 자체소유 – 세금계산서 사본, 서버 사진 첨부

※ 서버 임대계약 – 임대(이용)계약서(서비스이용약관 포함), 서버 사진 첨부

재 산 목 록

종 별	주 소	(연)면적	평가액 (천원)	소유 여부	증빙자료
토 지	(지번 : 지목 : )	㎡		소유	토지대장
	(지번 : 지목 : )	㎡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 소계	㎡
건 물		㎡		소유	건축물대장
		㎡		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소계	㎡
종 별	내 역	수 량	평가액	소유 여부	증빙자료
현 금	▪ 통장계좌번호 : ▪ 은행명 :	계좌	원	소유	통장 사본
주 식	▪ 주식발행법인명 : ▪ 액면가 : 원 ▪ 지분율 :	주	원	소유	주식보유 명세서
기 타

※ 작성요령

1. 평생교육시설 명의의 재산과 사용하려는 모든 재산을 종류별로 작성

- 토지, 건물 등 평생교육시설의 명의로 임대차 재산 포함 작성

- 해당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비품 :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비품 목록 작성

- 비품 현황으로 대체 가능 : 내역에 “별첨 비품목록 참고” 기재

3.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작성하고 함께 첨부하여 제출

평생교육사 배치서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사를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1. 배 치 예 정 일 : 위 규정에 해당하는 때부터 평생교육사를 배치함

2. 채용 예정 인원 :

3. 채  용  방  법 :

4. 담  당  업  무 :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제출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분증, 근로계약서 각 1부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귀하

<관련법>

※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기준)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신청 민원	동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청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범죄경력 유무
결격사유 유무

3. 이용기관의 명칭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본인은 위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 업무(설치, 변경, 지위승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법인인 경우 대표) 성명 : (인) 구비서류 : 1. 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2.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1부.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감도용, 본인 외의 위임장 작성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